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헌법재판소/주요 헌재결정례 요약 (문단 편집) === [anchor(2022헌라4)]2022헌라4 법무부 장관과 국회 등 간의 권한쟁의 === * 선고일: 2023년 3월 23일 * 결정: '''각하''' [[검수완박]]과 관련되어 법무부와 검사들이 국회를 상대로 검수완박이 자기들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청구한 심판으로 2022헌라2와 같은 날에 선고되었다. 자세한 내용은 [[검수완박 권한쟁의 심판]] 문서 참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